반응형 흔적이야기/시사 지식+7 헌법재판소법 제2절 탄핵심판, 그리고 제51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2절은 탄핵심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판하여 공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 절차,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1. 탄핵심판의 법적 근거헌법 제65조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 2024. 12. 16. 부마민주항쟁 포고문, 10.26사건 계엄령 포고문 그리고 12.3 내란 포고문 부마민주항쟁 계엄령 포고문포 고 문계엄 제1호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하여 아래 사항을 포고함 1. 일체의 집회, 시위 기타 단체 활동을 엄금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이고 비 정치적인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일체의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4. 유언 비어의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을 엄금한다.5.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엄금한다.6. 야간 통행금지는 22:00시부터 익일 04:00시로 한다.7. 위 포고를 위반한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한다.8. 시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 생업의 자유 및 외국인의 출입국,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1979... 2024. 12. 15. 부마항쟁 계엄령 선포일.. 그리고 12.3 내란 부마항쟁 당시의 계엄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마항쟁(釜馬抗爭)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현재 창원)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항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도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시위를 강압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계엄령의 주요 내용계엄령 선포부마항쟁이 시작된 직후, 정부는 10월 18일 부산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이어서 10월 20일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탄압과 군 동원계엄령 하에서는 군대가 치안 업무를 담당하며, 시위 진압에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뿐만 아니라 군 병력까지 동원하여 폭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언론 통제 및 집회 금지계엄령에 따라 언론은 철저히 검열되었으.. 2024. 12. 15.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 계엄과 헌법수호 (제77조, 제87조) 대한민국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 2024. 12. 5. 아파트 공용배관과 전유배관 : 차이점과 관리방법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배관 시스템입니다. 특히 공용배관과 전유배관의 구분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파트의 공용배관과 전유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공용배관과 전유배관의 정의공용배관은 아파트 전체에서 사용되는 배관으로,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부엌의 배수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반면, 전유배관은 특정 세대에서만 사용하는 배관입니다. 각 세대의 욕실이나 주방 내부에서 사용하는 수도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용배관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만큼, 관리와 유지보수가 중요합니다.OOOO아파트 관리규약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2. 관리주체 및 역할그럼 이러한 배관의 관리.. 2024. 12. 2. 백일해 예방접종 :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백일해(pertussis)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백일해는 어린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 백일해란 무엇인가?백일해는 'whooping cough'라고도 불리며, 주로 기침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질병은 Bordetella pertussis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영유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발작적인 기침 (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백일해라는 이름의 .. 2024. 12. 1. 내 글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티스토리 구독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이야기와 함께 구독자 확인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블로그이지만,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블로그 포스팅을 한 날은 지난 2024년 10월 12일이에요.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또는 일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정리해 나가 보자는 마음으로 꾸준을 글을 써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 좋게 2024년 11월 25일에 에드센스 광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에드센스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봐.. 2024.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