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 규제 법령 내 "Lead Free : 무연" : 우리 수도꼭지는 안전한가요?

 

미국의 안전한 식수법,  우리나라로 치면 먹는 물 관리법 또는 수도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납 함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Lead Free" 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규격용어로 바꾸면 "무연 (無鉛)"이 됩니다. 즉 납이 없는 제품인 것이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흔히 무연청동, 무연황동 이란 용어는 간혹 들어보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가정의 수도꼭지 등 교체하실 때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일 경우 무연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납의 어린이에 대한 건강영향에 대애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12.30 - [환경 이야기/물과에너지] - 미국 EPA가 먹는 물 납 오염에 진심인 이유

미국 EPA가 먹는 물 납 오염에 진심인 이유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안전한 식수법,

그리고, 납 저감법 등 관계 법령에서 Lead Free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안전신 식수법(Safe Drinking Water Act)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식수법에서 납 사용금지 규정에 제14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령은 각 개별법령은 U.S 코드화하였는데. SDWA 제1417조는 U.S Code로 검색하면

42 U.S. Code § 300g-6과 같습니다.

여기서

42 :  Title 42로서 -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분야를 법령을 말합니다.

§ 300g-6 : Title 42-Subchapter Ⅻ - Safety of Public Water Systems(§300f ~ 300j-27)-Part B Public Water Systems(§ 300g ~ 300g-10) - 300g-6 Prohibition on use of lead pipes, solder, and flux를 말합니다.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42/pdf/USCODE-2023-title42-chap6A-subchapXII-partB-sec300g-6.pdf

1. 미국  안전한 식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제1417조 

• (d)항 "납 무함유(Lead Free)"의 정의
• 이 법령에서 납 무함유(Lead Free)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납 땜(Solder) 및 플럭스 : 납 함량이 0.2% 이하
• 파이프 및 배관 부품으로서 물과 접촉하는 자재 : 납 함량이 가중 평균 0.25% 이하
• 즉 100g의 합금에 납이 포함될 수 있는 양은 0.25g 이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미국 음용수 납 저감법입니다.

2. 음용수 납 저감법 (The Reduction Lead in Drinking Water Act)

• 법 제정 2011년 → 개정 2014년 (납 규제 강화)
• 법 제정 목적 : 음용수 시스템에서 납의 사용을 구별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공중 보건 문제 해결에 초점
• 납규제 강화내용 : 배관, 피팅, 밸브 등 음용수와 접촉하는 모든 부품의 납 함유량 기준을 기존 8% 에서 0.25%로 강화

세 번째 미국 연방규정 납 구리 규칙입니다.

3. 미국 연방규정(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음용수 납 저감법(RLDWA) 및 안전한식수법(SDWA)의 실행에 관한 규정은 연방 규정으로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40 CFR 141.80부터 141.91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Title 40(Protection Environment) 중 음용수와 관련된 규정 안에서 다루어지며, 이 부분은 특히 납과 구리 규제를 포함한 Lead and Copper Rule(LCR)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0 CFR 141.80  : 목적 및 범위

• 이 조항은 납 및 구리 농도를 줄이기 위한 규제 요구상을 설명
• 최적부식억제처리(Optimal Corrosion Control Treatment, OCCT)를 통해 먹는물 내 납 및 구리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
• Action Levek : 납 15ppb, 구리 1.3ppm

40 CFR 141.81  : 최적 부식 억제 처리

• 공공수도 시스템이 납 및 구리 농도를 낮추기 위해 채택해야 할 부식 억제 방법을 규정
• 부식 억제 처리를 평가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단계가 포함
•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 EPA 승인 하에 억제처리를 시행

40 CFR 141.82  : 부식 억제 처리 평가

• 공공수도시스템은 부식 억제 처리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 처리의 성공여부는 샘플을 통해 납과 구리 농도가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

40 CFR 141.83  : 납 및 구리 제거

• 배관 교체 : 납 농도가 초과할 경우 수도관 및 관련 배관을 교체해야 함

40 CFR 141.84  : 납 서비스 라인 교체

• 납 농도가 지속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수도시스템은 납이 포함된 서비스라인을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함

40 CFR 141.85  : 공지 및 교육

40 CFR 141.86  : 납 구리 샘플링

40 CFR 141.87  : 모니터링 요구사항

40 CFR 141.88  : 특별 샘플링 요구사항

40 CFR 141.89  : 샘플링 데이터 보고

40 CFR 141.90  : 규정 준수 통보

2024.12.26 - [환경 이야기/물과에너지] - [U.S EPA] Lead and Copper Rule : 납과 구리 규칙

[U.S EPA] Lead and Copper Rule : 납과 구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