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뼈대이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을까? 나는 법을 전공한 법학자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12.3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 천천히 읽어보고자 한다.
헌법 제2조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조문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조문 해석 및 의미
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국적 취득 및 상실)에 대한 기준을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국적법)로 위임함.
국적 취득 방법 : 출생(혈통주의, 속지주의), 귀화, 국적 회복 등의 방식이 있음
국적 상실 : 이중국적 방지, 국적 포기, 국가 반역 행위 등에 따른 국적 박탈 가능
[헌법적 의미]
국적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이자 의무(병역, 납세 등)를 지는 것.
법률(국적법) 개정을 통해 시대 변화에 따라 국적 취득과 상실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국적법을 통해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이유]
시대에 따라 국적 개념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 (예 : 이중국적 허용 범위)
국제 관계 및 외교 상황에 따라 국적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2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在外國民) :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적을 유지한 사람)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거주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가짐
구체적인 보호방식은 법률(재외동포기본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등)로 정해짐
[헌법적 의미]
국적을 보유한 국민은 해외에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법적 보호, 긴급지원, 탈출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국가가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방치하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음
[예외사항]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지 법 적용을 우선(단, 적법한 영사 조력 제공)
숨겨진 의미 및 역사적 맥락
이중국적 문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혈통주의(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국적 부여) 원칙을 따름
하지만 이중국적 허용여부는 시대에 따라 변화(특정 조건하에서 이중국적 허용)
해외 한인 보호 문제
과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한국인이 해외로 이주
현재 재외국민 수 : 약 750만명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집중)
2000년대 이호 재외동포법 제정: 재외국민에 대한 법적 지위 강화
국민의 의무 및 권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의무(병역, 세금)도 따름
국적 포기 문제 :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가 논란이 되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짐
판례 및 실례
국적포기자 재입국 제한 조치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재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도고 판결
국적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함
해외에서 억류된 한국인 보호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원을 대한민국 해군이 구조(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한 사례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실 기준은 국적법 등 법률에서 정함 제2조 제2항 :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거주 국민(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국적은 권리지자 의무이며, 시대에 따라 국적법 개정이 필요함 해외 체류 국민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대사관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