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환경보호청), 대규모 규제 완화 발표-"그린뉴딜 종료"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 리 젤딘 (Lee M. Zeldin)이 2025.3.17 총 31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로 평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 에너지 활성화,

    생활비 절감,

    자동차 산업 부활,

    주(州) 자율권 회복

등의 목표를 반영한 조치다.

• 발표일 : 2025년 3월 17일
• 발표자 : 리 젤딘 (Lee M Zeldin) EPA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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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조치 주요 내용

1. 기후 변화 관련 규제 철폐

• 탄소 배출 규제(사회적 비용 산정, 온실가스 관련 정책) 대폭 완화
• 기후 변화 신념(Climate-change religion)을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
•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로 미국 제조업 부활 및 경제 성장 기대

2. 환경 규제 완화 및 자동차 산업 지원

•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소비자 선택권 보장
• 미국 자동차 제조업 부흥 및 관련 일자리 창출

3. 에너지 정책 변화

• 석유, 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 석탄 화력발전소 규제 완화로 전력 공급 안정화 및 비용절감
• 환경 보호를 위한 "억제(Regulation)"가 아닌 "혁신(Innovation)"을 활용

4. 주(州) 및 지역 권한 강화

•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환경 규제 대신 주 정부가 환경 정책을 주도하도록 조정
• 19개 주의 대기 질 관리 계획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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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속한 인허가 절차 및 기업 환경 개선

• 사업과 인프라 건설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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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청장 입장

리 젤딘 청장은 이번 조치를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 없이도 환경 보호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력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